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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율주행 기술이 빠르게 보급되면서 ‘FSD 사고 시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가?’라는 질문이 가장 민감한 이슈로 떠올랐습니다.
특히 테슬라의 FSD(Full Self-Driving)는 이름 자체가 혼동을 줄 수 있어 사고가 발생할 경우 운전자 과실인지 제조사 책임인지 논쟁이 자주 발생합니다.
이 글에서는 현행 법적 기준, 테슬라의 이용약관, 실제 책임 분배 방식, 그리고 향후 변화 가능성까지 종합적으로 설명합니다.
1. FSD는 완전자율주행이 아니다
많은 사용자가 ‘FSD’라는 이름 때문에 차량이 모든 상황을 자동으로 처리해 줄 것이라 오해하지만, 테슬라는 FSD를 Level 2 수준의 운전자 보조 시스템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.
즉, 차량이 많은 기능을 수행해도 운전자 개입이 필수이며, 사고 발생 시 기본적으로 운전자가 책임을 회피하기 어렵습니다.
- 테슬라 안내 문구: “운전자는 항상 핸들에 손을 얹고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.”
- 법적 의미: 시스템을 ‘운전자 보조’로 규정하면, 운전자가 도로 교통법상 주체가 되어 책임을 지는 구조가 형성됩니다.
결론적으로, FSD 작동 중이라도 운전자가 전방주시 의무를 다하지 않으면 과실 책임이 운전자에게 부과됩니다.
2. FSD 사고 시 실제 책임은 어떻게 나뉘나?
FSD 사고는 크게 세 가지 유형으로 나뉩니다. 사고 유형에 따라 책임 주체가 달라지므로, 각 상황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.
(1) 운전자 과실이 명백한 경우
가장 일반적인 케이스입니다.
- 전방주시 태만
- 핸즈온 규정 위반
- 경고음·화면 알림 무시
- 음주·과속 등 고의 또는 중과실
이 경우 운전자가 1차 책임자가 됩니다. 보험 처리도 일반 교통사고와 동일하게 진행됩니다.
(2) 운전자가 주의했지만 시스템 오작동이 있는 경우
가장 논쟁이 많은 영역입니다.
예시
- 신호등 인식 오류
- 차선 유지 실패
- 브레이크 오작동
- 갑작스러운 가감속
이 경우 운전자 1차 책임, 제조사 2차 책임이 되는 형태가 많습니다.
운전자가 제 역할을 다했음을 입증하면, 제조사의 결함 책임(제조물 책임법)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.
하지만 제조사 책임을 인정받으려면 다음 조건이 필요합니다.
- FSD 오류를 전문기관에서 입증
- 동일 문제에 대한 리콜·결함 사례 존재
- 운전자가 경고 메시지에 적절히 대응했다는 증빙
이 과정은 시간이 오래 걸리고 입증이 어렵기 때문에 실제 소송에서는 운전자 책임 비중이 더 높게 판결되는 경우가 흔합니다.
(3) 소프트웨어 결함이 명백한 경우
테슬라가 패치나 리콜을 공식 인정한 사례라면 제조사 책임 비중이 크게 증가합니다.
다만 이 경우에도:
- 사고 당시 운전자가 안전 의무를 지켰는지
- 경고 메시지를 무시하지 않았는지
- 핸들을 잡고 있었는지
등이 함께 고려됩니다.
3. 법적으로 본 FSD 사고 책임: 한국과 해외 비교
한국
한국 도로교통법상 자율주행 기술은 아직도 운전자 중심 체계를 유지합니다.
즉, FSD가 켜져 있어도 운전자가 모든 상황의 책임 주체입니다.
- 운전자가 전방주시 의무를 지키지 않으면 과실 100%까지 인정
- 제조물 책임 소송은 가능하지만 입증이 매우 어렵고 시간이 오래 걸림
미국
미국은 주마다 다르지만 기본 원칙은 동일합니다.
- Level 2 자율주행 시스템 사용 중 사고 = 운전자 책임
- 단, 테슬라가 공식 결함을 인정한 사례는 제조사 일부 책임 인정
유럽
유럽은 제조사 책임 비중을 확대하는 흐름이 강합니다.
- 다만 FSD 자체가 일부 국가에서는 ‘완전자율주행’으로 인정되지 않음
- 보험사가 제조사 상대 구상권을 청구하는 구조가 늘어나는 중
4. 사고 시 보험 처리는 어떻게 될까?
일반 사고와 동일하게 처리
FSD를 사용해도 자동차 보험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.
운전자 과실이 인정되면 보험료 할증까지 일반 사고와 똑같습니다.
제조사 결함이 입증되면?
보험사가 먼저 보상한 후 테슬라 측에 구상권을 청구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.
즉, 소비자가 직접 테슬라와 싸울 필요는 없지만
결함 입증이 거의 불가능하다는 점이 현실적인 한계입니다.
5. 결론: FSD 사고 시 책임은 결국 ‘운전자 중심’
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.
- FSD는 완전자율주행이 아닌 운전자 보조 시스템
- 사고 발생 시 기본 책임은 운전자
- 소프트웨어 결함이 증명된 일부 사례만 제조사 책임 일부 인정
- 현행 법체계는 대부분 운전자 과실을 우선 적용
- 보험 처리 역시 일반 사고와 동일
즉, FSD를 사용하더라도 ‘운전자가 항상 책임을 진다’는 원칙은 변함이 없습니다.
향후 법이 개정되어 제조사 책임이 확대될 가능성은 있지만, 2025년 기준으로는 여전히 운전자 의무가 최우선이라는 점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