미국 연방정부 셧다운은 미국 정치 시스템의 독특한 현상으로, 정부가 예산을 집행할 법적 권한을 잃어 일부 기능이 중단되는 상황을 말합니다.
아래에 핵심 내용을 정리합니다.
셧다운이란?
- 정의: 미국 의회가 새 회계연도 예산안을 제때 통과시키지 못하면, 정부는 ‘적자재정방지법(Anti-Deficiency Act)’에 따라 비필수 업무를 중단해야 합니다.
- 회계연도 시작: 매년 10월 1일. 이 시점까지 예산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셧다운이 발생합니다.
🔍 셧다운의 원인
- 정치적 갈등: 대통령과 의회, 또는 상·하원 간의 의견 충돌로 예산안 합의 실패.
- 핵심 이슈: 오바마케어, 국경장벽, 복지예산 삭감 등 정책 갈등이 주요 원인.
🛑 셧다운의 영향
- 공무원 무급휴가: 수십만 명의 연방 공무원이 급여 없이 일하거나 강제 휴직.
- 공공서비스 중단: 국립공원, 박물관, 여권 발급 등 비필수 서비스가 중단됨.
- 경제적 손실: 소비 위축, 정부 계약 지연, 국가 신용도 하락 등으로 수십억 달러 손실.
🕰️ 역사적 사례
| 연도 | 대통령 | 기간 | 주요 원인 |
| 1995~96 | 클린턴 | 21일 | 복지예산 삭감 갈등 |
| 2013 | 오바마 | 16일 | 오바마케어 예산 갈등 |
| 2018~19 | 트럼프 | 35일 | 국경장벽 예산 갈등 |
| 2025 | 트럼프 | 진행 중 | 2026 회계연도 예산안 부결3 |
📉 최근 상황 (2025년 10월 기준)
- 2026 회계연도 예산안이 부결되며 10월 1일 0시 1분부터 셧다운 돌입.
- 공화당과 민주당의 임시예산안 모두 부결되며 타협 실패.
- 장기화 가능성 제기, 글로벌 금융시장에도 불확실성 확대 우려.
셧다운은 미국 정치의 극심한 대립과 민주주의 시스템의 한계를 보여주는 사건입니다.